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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에게 한 욕설의 공연성은 발언 당시의 관계와 전달 상황을 통해 판단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용을 전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있었는지, 발언자가 그 위험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인원수만으로 신고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표현이 모욕적인지와 공연성이 있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욕설 자체가 거칠더라도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전달됐는지를 따져야 하고, 공개 장소에서 나왔더라도 대화가 실제로 어떤 범위에 노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설명에는 문제의 표현과 전달 경로를 나누어 적는 편이 읽기 쉽습니다.

당사자끼리 주고받은 대화인지, 제삼자에게 피해자를 두고 한 말인지도 구별하세요. 온라인 대화라면 방의 참여자, 게시물 공개 설정, 실제 열람 범위를 보여 주는 화면을 보존합니다. 뒤늦게 공개 설정이 바뀌었다면 발언 당시의 상태와 현재 상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수에게만 말한 경우에는 발언자와 청자, 피해자가 어떤 관계인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말을 비밀로 유지할 관계였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옮길 만한 경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누구나 전달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만 나열하면 실제 사건의 공개 범위를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7일 열어 본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은 같은 정당과 지역 활동을 통해 연결된 사람들 사이의 발언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소수 청자에게 한 말의 전파가능성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며, 발언 경위와 당사자들의 관계, 내용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특정 인원 이하의 대화는 모두 처벌되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바꾸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판결 원문

문제 문장만 잘라 놓으면 누구를 가리킨 말인지, 앞뒤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 대화 파일을 보관하고 제출용 사본에서 해당 위치를 표시하세요. 본인이 이해한 뜻과 화면에 실제로 나타나는 문구를 분리해 설명하면 다른 사람이 자료를 검토할 때 오해가 줄어듭니다.

다음 내용을 기록해 두면 전달 과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발언 또는 게시가 이루어진 날짜와 장소

• 직접 들은 사람과 나중에 전해 들은 사람의 구별

• 당시 참여자와 공개 설정을 보여 주는 자료

• 최초 대화에서 다른 대화방이나 게시물로 옮겨진 경위

• 원본 파일의 보관 위치와 캡처가 잘린 범위

전달을 받았다는 사람의 설명도 직접 경험인지 전언인지 표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듣지 못한 말을 목격했다고 적거나,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실제 전달 사실로 고쳐 쓰면 안 됩니다. 증거를 정리하는 목적은 불리한 맥락을 삭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BLUE]모욕죄의 공연성은 욕설의 강도보다 그 말이 놓인 구체적인 전달 상황을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BLUE]

자료를 확보하려고 문제의 욕설을 공개 게시판에 다시 올리면 원래보다 넓게 퍼질 수 있습니다. 원본을 비공개로 보관하고 필요한 제출 범위에서 제시하는 방식이 낫습니다. 다른 참여자의 개인정보와 무관한 사생활까지 공개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한 말이 문제 된 경우라면 해명 문구를 반복 전송하기 전에 기존 기록부터 보존합니다. 사과나 설명의 내용은 실제 발언과 일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쾌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법적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확정하는 것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표현을 들은 뒤 감정이 상했다는 설명만으로는 공연성에 관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들었고, 어떤 경로로 전달됐으며, 그 당시 관계가 어떠했는지까지 정리하면 자료의 빈칸이 보입니다. 추정으로 빈칸을 채우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미확인 부분을 나란히 남겨 두세요.

형법 제311조의 현행 조문은 공연한 모욕을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과 판결의 해석을 함께 읽으면, 욕설이라고 느끼는 표현을 찾는 일과 공연성을 증명하는 일이 왜 분리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문만으로 청자의 수나 관계에 관한 사실 확인이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를 지칭한 표현인지도 대화의 맥락에서 확인하세요.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대화 참여자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신원을 알아볼 수 있었던 배경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이 배경을 설명한다며 무관한 개인정보를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표현이 한꺼번에 문제 됐다면 문장별로 발언자와 전달 상황을 맞춥니다.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한 말과 다른 사람이 비공개로 한 말을 같은 발언으로 합치지 마세요. 원문과 요약을 구별하는 것만으로도 사실관계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 수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제삼자에게 한 말이라면 객관적인 전파가능성과 그에 대한 고의를 따져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일대일 대화인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장소와 참여자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전달 경위는 판단 자료가 되지만 자동 결론은 아닙니다. 발언 당시 상황과 누구의 어떤 행동으로 퍼졌는지를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뒤에 생긴 결과와 처음 발언 당시의 인식은 서로 나누어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