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비접촉 행동도 사람의 신체를 향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평가되면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놀라게 하거나 겁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도 부족하며, 행동이 상대방의 신체를 향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물건의 이동 방향과 당사자의 위치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말다툼 중 물건을 움직인 장면에서는 누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과 사람 사이에 장애물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는지, 파편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에 따라 평가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위협적이었다’는 감정 설명에 공간 정보를 덧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맞지 않았다는 사실만 강조해 신체에 대한 행위를 모두 부정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해당 행동의 목적과 수단, 신체에 미칠 위험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접촉이 있었는지와 고의가 있었는지도 기록에서는 분리해 둘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말다툼 중 책상을 뒤엎은 행위를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책상이 넘어간 방향과 피해자의 위치, 다른 책상으로 막힌 상태 등을 들어 일부 파편이 튀었다는 사정만으로 폭행과 그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7일 확인한 이 사건은 신체지향성과 구체적 위험을 따진 판단으로, 책상을 뒤엎는 행위에 언제나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식 판결 원문

영상을 볼 때에는 충돌 장면 몇 초만 떼어 놓지 말고 직전의 위치와 이동을 함께 확인합니다. 촬영 각도 때문에 거리가 왜곡될 수 있고, 화면 밖의 장애물이나 출입구가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같은 공간의 구조를 보여 주는 자료와 대조하세요.

• 행위가 시작되기 전 사람과 물건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 물건이 향한 방향과 멈춘 지점을 구분합니다.
• 신체 접촉 또는 파편 이동이 보이는 구간을 따로 적습니다.
• 영상에 없는 부분은 목격자의 직접 경험인지 확인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몸의 상태와 진료 경위를 사실대로 기록합니다. 진료 자료는 확인할 자료이지만, 특정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모든 구성요건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동, 증상 발생 시점, 다른 원인에 관한 자료를 섞지 않고 정리해야 합니다.

비접촉 사건에서는 놀랐다는 결과와 신체를 향한 유형력 행사를 구별해 설명해야 합니다.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위협한 행동까지 모두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물건이 손상됐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따라 별도의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죄명 하나가 부정된 이유를 사건 전체에 대한 면책으로 확대하지 마세요.

기억이 다투어질 때에는 상대방이 느꼈을 감정을 대신 단정하기보다 자신이 직접 본 행동을 씁니다. ‘나를 공격하려 했다’는 판단과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움직였다’는 관찰을 구분하면 진술에서 사실과 해석을 읽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못 본 장면은 다른 자료에서 알게 됐다고 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재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논쟁을 이어 가며 장면을 확보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벗어난 뒤 기존 영상과 목격 정보를 보존하세요. 사후에 같은 동작을 재현한 영상은 실제 사건 영상과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재현 자료가 원래 장면인 것처럼 전달되면 오히려 사실 확인을 어렵게 만듭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규정합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판결은 그 ‘신체에 대한’ 행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단순한 공포와 신체지향성을 구분하는 이유를 조문의 보호 대상과 연결해 읽으면, 비접촉이라는 외형만으로 답을 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당사자의 위치를 설명하는 그림을 만들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방향을 표시했는지 적어야 합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왼쪽과 행위자 기준 왼쪽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설명용 도면이라면 실제 측정치인지 대략적인 위치인지도 구별하세요.

목격자 진술은 실제로 본 구간을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소리만 듣고 돌아본 사람에게 사건 시작부터 보았다고 설명해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관찰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그대로 기록하는 편이 서로 다른 진술을 대조하기에 좋습니다.

영상의 소리가 끊기거나 화면이 가려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하세요. 보이지 않는 구간을 앞뒤 움직임만으로 확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사자가 나중에 설명한 행동과 영상에서 직접 확인되는 행동을 나누어 두면 자료의 한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동의 방향, 공간적 근접성, 목적과 의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겁이 났다는 설명만으로 폭행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단정하지는 마세요.

그 사실은 확인할 자료이지만 자동 결론은 아닙니다. 위 판결도 파편이 튄 사정과 전체 행동의 방향을 구별해 판단했습니다. 파편의 발생과 이동, 신체 위험, 당시 고의를 뒷받침할 사정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