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본인이 실제로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삼자가 남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더라도 녹음파일의 공개와 다른 권리 침해까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녹음한 사람의 참여 범위와 이후 사용 방식을 나누어 보세요.

발언량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며 실제로 대화를 이어 갔는지 등 구체적인 참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참여자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어떤 대화의 어느 구간을 녹음한 것인지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 중 자리를 비운 구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본인이 참여한 대화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마세요. 통화가 끝났다고 생각한 뒤 우연히 들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처음 통화와 구별될 수 있습니다. 녹음 시작부터 종료까지 참여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적어 두면 판단할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은 택시 운전기사가 승객들에게 질문하며 이어 간 대화를 인터넷 방송으로 공개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발언량이 적거나 공개할 의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삼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7일 확인한 것으로, 해당 법의 타인 간 대화 여부에 관한 판단이며 사생활 공개 등 모든 법적 문제를 일괄 해결한 판결은 아닙니다. 공식 판결 원문

녹음 당시 대화 참여 여부와 녹음 내용을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는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작성일 현행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이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를 금지하는 구조를 규정합니다. 위 판결의 대화 당사자 판단은 이 ‘타인 간’이라는 요건과 연결됩니다. 타인의 방이나 물건에 기기를 남겨 별도 대화를 기록하는 행동을 자신의 대화 녹음과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파일에 여러 대화가 들어 있다면 구간별 참여자를 적어 둘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대화하다가 이후 다른 사람끼리 대화한 부분까지 이어졌다면 전체를 같은 상태로 설명하지 마세요. 파일의 길이보다 실제 대화 참여 관계가 검토할 사실입니다.

녹취록의 화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구간도 추정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누가 말했다고 확인한 근거가 무엇인지 남기고 불확실한 부분은 표시하세요. 정확한 구간 표시는 원본을 다시 듣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정보입니다.

원본 파일을 보관하고 제출할 부분의 위치를 표시한 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리한 문장만 잘라 전체 취지와 다르게 들리게 하거나, 다른 날의 발언을 이어 하나의 대화처럼 만들면 안 됩니다. 녹취록을 작성한다면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을 추정으로 확정해 적기보다 불명확하다고 표시하세요.

• 원본 파일：편집 전 전체 대화와 파일 정보
• 녹음 경위：참여자와 시작·종료 상황
• 구간 표시：문제되는 발언의 위치와 앞뒤 문맥
• 녹취 사본：들리는 말과 불명확한 부분의 구분

자동으로 변환한 녹취문도 실제 음성과 대조해야 합니다. 사람 이름, 숫자, 부정 표현이 잘못 옮겨지면 의미가 바뀔 수 있습니다. 녹취문에 없는 말이 원본에는 있거나 그 반대라면 수정 경위를 남기고 원본을 유지하세요. 파일을 다른 형식으로 바꾸더라도 원래 파일을 지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에 제삼자의 사생활이나 사건과 무관한 정보가 섞였다면 필요한 제출 범위를 구분합니다. 이를 확인하려고 원본을 인터넷에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를 보여 줄 대상과 목적을 정한 뒤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는 방식이 불필요한 확산을 줄입니다.

제출할 녹취록의 페이지나 구간 표시는 파일의 실제 시간과 맞추어야 합니다. 재생 프로그램마다 표시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확인 방법을 설명하세요. 녹취문만 읽는 사람도 앞뒤 대화를 원본에서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자료 정리의 목적입니다.

대화 당사자라는 사실만으로 공개에 관한 모든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내용, 공개 범위, 개인정보와 명예 등에 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분쟁 증거를 보관하는 것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은 사용 목적부터 다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공개까지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녹음 동의와 온라인 게시 동의를 같은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 기관에 제출하기로 한 약속을 전체 공개에 대한 허락으로 바꾸어 이해하는 것도 피하세요.

이미 공개한 경우에는 게시 범위와 시점, 공유된 경로를 기록합니다. 분쟁이 생겼다고 원본까지 없애면 실제 대화를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추가 확산을 줄이는 조치와 증거 보존을 함께 고려하되, 상대방에게 공개를 빌미로 어떤 행동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