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출입 목적을 숨기면 주거침입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음식점 출입에서 주거침입 여부는 실제 출입 방법과 사실상의 평온 침해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출입 당시 밖으로 드러난 방법과 통제 상태를 보아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출입 목적과 출입 방법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같은 건물 안이라도 일반 손님이 이용하는 곳과 별도로 출입을 제한하는 곳은 관리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만 적기보다 어떤 용도의 공간이었고 누가 출입을 허락했는지 확인하세요. 안내 표지나 잠금 상태, 직원의 요청도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영업시간 중의 입장인지, 영업이 끝난 뒤의 진입인지도 구별합니다. 통상적인 이용 경로로 들어간 경우와 잠금장치를 넘어 들어간 경우를 같은 외형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출입 전후 장면이 연결되는 영상이 있으면 어느 시점에 어떤 통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은 음식점에서 만나는 상대방의 대화 등을 기록할 목적으로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방실에 들어간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인에게 허용된 음식점에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숨긴 목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침입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7일 확인한 판단이며, 통제된 장소의 무단 진입이나 별도 녹음 행위의 적법성까지 일괄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공식 판결 원문
건물 전체 사진만으로는 출입 경로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입문, 실제 이동한 구간, 문제 된 방이나 시설을 나누어 표시하세요. 이용 예약과 영수증, 직원과의 대화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공간 이용에 관한 승낙이었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 일반 손님의 출입이 허용된 범위를 확인합니다.
- 출입을 막거나 허락한 사람의 지위와 당시 말의 내용을 적습니다.
- 강제로 열거나 넘어간 시설이 있었는지 자료와 대조합니다.
- 출입 뒤 퇴거 요청 등 상황이 바뀐 지점을 구분합니다.
처음 입장이 허용됐다는 사실과 나중의 모든 체류가 허용됐다는 주장은 같지 않습니다. 사건이 어느 시간대의 어떤 행동을 대상으로 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처음 입장 장면만 제시하고 이후에 일어난 일을 생략하면 실제 쟁점을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숨겨 둔 목적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출입 방법과 당시 공간의 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 자체가 침입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더라도 안에서 한 촬영, 물건 설치, 대화 기록, 업무 방해까지 모두 적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행동에는 다른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에도 입장, 내부 행동, 퇴거 과정을 별도의 줄로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장을 관리하는 입장이라면 실제로 출입을 제한하는 범위와 방식이 이용자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내심으로는 허용하지 않았다고만 설명하기보다 당시 표지, 문 상태, 직원 안내가 어땠는지 남겨 두세요. 사후에 설치한 경고문은 출입 당시의 안내와 구별해야 합니다.
방문한 입장에서는 승낙 범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손님용 공간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사무실이나 창고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권한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대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후에는 원본 예약 기록과 메시지를 지우지 마세요.
형법 제319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은 주거와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 등에 대한 침입과 퇴거불응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가게라는 상호나 건물 종류만으로 보호 범위와 행동의 성격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관리되는 공간과 문제 된 출입을 특정하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약한 방의 이용과 직원 전용 구역의 출입이 함께 있었다면 각각 나누어 설명하세요. 한 구간의 승낙을 다른 구간에 대한 허락으로 확대하면 실제 관리 상태를 놓칩니다. 출입 금지 표지가 있었다면 당시 보이는 위치와 내용도 확인할 자료가 됩니다.
출입 허락을 한 직원의 안내를 따랐다는 경우에는 안내가 언제 어떻게 전달됐는지 남깁니다. 나중의 진술만으로 처음 안내를 바꿔 적지 말고, 예약 기록과 현장 자료를 대조하세요. 그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는 승낙 범위는 미확인이라고 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목적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인 출입인지와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속인 내용이 다른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용도와 관리 상태가 다른 공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손님에게 열려 있는 공간에 관한 판결을 제한된 구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들어간 위치와 출입 통제 자료를 맞추어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