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못 받아 집을 비우지 않으면 월세를 더 내야 하나요?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해 점유를 유지한 경우에도 실제 사용·수익 여부와 인도 의무의 이행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월세가 계속 발생한다고 단정하거나, 보증금이 남았으니 계속 무료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되면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가 서로 맞물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 항변은 상대방의 이행 제공까지 자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계약의 종료, 반환할 보증금과 공제 항목, 인도 상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열쇠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가구가 남아 있다는 사실,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집을 비우기로 한 날과 비운 뒤의 상태를 날짜별로 기록해 두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보증금 미반환에 항의했다는 내용과 인도 준비를 완료했다는 내용도 구분해 보세요.
제주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0가단67935·2020가단69368 판결은 임대차 종료 후 실제 영업·거주 등 사용이 증명되지 않은 사안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반환의무 이행 제공으로 동시이행 항변이 사라졌다는 증거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임료 상당액 공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계속 거주하거나 영업한 경우까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판결 원문을 2026년 11월 3일 확인했으며, 점유와 사용·수익 및 보증금 반환 제공을 구별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판결 원문
현재 적용 법령으로는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 제536조를 확인했습니다. 위 판결의 개별 사실과 모든 임대차의 결론을 동일시하지 말고, 자신에게는 실제 사용이나 인도 제안에 관한 어떤 자료가 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후 점유에 관한 비용은 실제 사용 상태와 서로의 이행 제공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에 관한 통지, 보증금 반환 요청, 퇴거 협의, 인도 제안과 상대방의 답변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사진은 촬영 시점과 장소가 드러나도록 보관하고 계량기, 남은 물건, 열쇠 전달에 관한 자료도 함께 묶는 편이 좋습니다.
이 자료가 있다고 언제나 인도가 완료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료는 실제 상태를 설명하는 수단입니다. 열쇠를 넘기지 않은 이유나 일부 물건이 남은 경위가 있다면 감추기보다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인수를 거절했다면 그때 제안한 조건과 거절 이유도 기록해 두세요.
집을 비운 뒤에도 주민등록, 임차권 등 보증금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사·전출을 먼저 결정하기 전에 자신의 권리 보전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물건을 치웠다는 이유로 필요한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공과금 정산에서도 사용 기간과 납부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고지서가 나중에 도착했다고 그 전체가 퇴거 후 사용분인 것은 아닙니다. 계량기 확인 시점, 정산 대상 기간, 이미 납부한 금액을 함께 적어야 이중 공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보류한다면 어느 시설에 어떤 손상이 있다는 주장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해 보세요. 이 글의 임료 공제 판단은 원상회복 비용의 타당성까지 자동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사용 이익에 관한 다툼과 시설 손상에 관한 다툼을 항목별로 구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 협의가 전화로만 진행됐다면 통화 뒤 합의한 날짜와 전달할 물건을 문장으로 확인해 두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답변이 없는데 합의가 완료된 것처럼 기록하지 말고, 제안한 내용과 실제 수락된 내용을 나누어 보관하세요.
공제 항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항목별로 이의 이유를 적어 두세요. 일부 금액을 받았을 때 그 지급이 전액 정산인지 일부 반환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령 사실과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다는 의사는 문서 내용에 따라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난 날만으로 모든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부담하는 인도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 역시 인도 의무를 이행 제공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연손해금 판단에서 살폈습니다.
반환 요구서에는 종료 사실과 반환받을 금액 외에 인도 일정을 어떻게 제안했는지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공제 주장에는 항목별 근거와 금액 산정 내용을 요청하세요. 월세, 관리비, 실제 손해배상, 부당이득이라는 표현은 각각 전제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합계 금액만 주고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문서 정리의 목적은 어느 쪽이 더 억울한지 반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부터 현재까지 사용 상태와 이행 제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 주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고 청구 내용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