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위험성 평가 점수(KSORAS),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될까요
성범죄 사건 판결문을 보다 보면 'KSORAS'라는 용어를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orean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의 약자로, 보호관찰소 등에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점수로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이 점수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판단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두 판결을 통해 비교해보겠습니다.
1. 재범위험성은 '특별한 사정' 판단의 핵심 축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이 제시한 판단기준에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KSORAS는 이 '재범위험성'을 법원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로 활용되는 셈입니다.
2. 점수가 높게 나와 공개·고지명령이 유지된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204 판결
법원이 공개·고지명령을 유지하며 고려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KSORAS 평가 결과 총점 29점 중 14점으로 '높음(13점 이상)' 수준의 재범위험성 확인
·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 범죄전력 존재
· 이 사건 범행 대상이 불특정 피해자였던 점
법원은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5년간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공개·고지명령을 유지하며 고려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KSORAS 평가 결과 총점 29점 중 14점으로 '높음(13점 이상)' 수준의 재범위험성 확인
·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 범죄전력 존재
· 이 사건 범행 대상이 불특정 피해자였던 점
법원은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5년간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했습니다.
3. 점수가 중간 수준으로 나와 면제된 사례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 1. 12. 선고 2023노1726 판결
법원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며 고려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에 그침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음
·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며 고려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에 그침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음
·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 결론
• 재범위험성 평가 점수가 방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두 사례를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 다만 두 판결 모두 점수만을 근거로 삼지 않았고, 전과 유무,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여부, 다른 부수처분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지 같은 요소들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 즉 KSORAS 점수는 법원이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일 뿐, 그 점수 하나로 공개·고지명령 여부가 기계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점수가 낮게 나온 사안이라도 다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대응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