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하고 합의하면 부착명령을 피할 수 있을까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중이라면, 자연스럽게 "이 정도면 부착명령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실제 판결들을 살펴보면 이 기대는 절반만 맞습니다. 자백·반성·합의는 분명히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재범위험성 판단이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1. 자백과 합의가 판단에 들어가는 자리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인 재범위험성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하며, 판단은 직업과 환경,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 재범위험성 판단은 직업·환경,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자백·반성은 개전의 정에, 합의는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이 판단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요소가 맞습니다.

2. 그런데 왜 부착명령이 유지되는 사례가 많을까

문제는 이 요소들이 다른 위험 징표를 상쇄할 만큼 결정적이지는 않다는 데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다룬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8년 전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 전력이 있었던 점, 이번 범행이 야간에 낯선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점,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재범위험성(및 습벽)을 인정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자백·반성·합의라는 정상은 형량(징역 2년 → 1년 6월)과 신상정보 공개·고지기간(5년 → 3년)을 낮추는 데는 실제로 반영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 6. 11. 선고 2014노3962, 2014전노424 판결 — 자백·반성·합의에도 전력 및 범행태양을 근거로 부착명령 유지, 형량·신상공개기간은 감경

더 극단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이 다룬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했음에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정신성적 장애(성도착증) 진단, 위험성 평가 결과, 유사 범행의 반복성 등을 근거로 재범위험성을 인정하고 부착명령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이 정한 부착기간 10년은 자백·반성·합의 등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5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5노323, 2015치노2, 2015전노39 판결 — 정신성적 장애 진단 및 유사 범행 반복성을 근거로 부착명령 유지, 부착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감경

두 사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패턴은, 자백·반성·합의가 "재범위험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형량이나 부착기간처럼 처분의 정도를 조정하는 데는 실제로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3. 합의가 더 크게 작용하는 영역도 있다

다만 합의(처벌불원)의 효과가 부착명령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처분도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한 점이 다른 사정(전과의 오래됨, 면식관계 등)과 결합해 면제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즉 같은 합의라도 어떤 처분을 다투느냐에 따라 그 무게가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6노219 판결 —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한 점 등이 결합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인정

합의 진행 상황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질지는 사건의 나머지 사실관계를 함께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사건의 수사·재판 대응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으며,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별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