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 즉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소지·구입·저장·시청죄는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법률(법률 제20459호)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딥페이크를 편집·합성하거나 반포한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고, 단순히 만...

딥페이크 사건은 대개 하나의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이용해 합성물을 제작하고, 이를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나아가 유포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죄, 허위영상물 편집·소지·반포죄 등 여러 죄명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흔합...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 성향"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단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피해자와 원래 아는 사이였는지,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지가 실제로 결론을 가르는지 판결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아는 사이여도 기각된...

흉기를 휴대한 강간(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중대한 범행입니다. 그러나 실제 판결들을 보면, 흉기휴대라는 사정 하나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인정 여부를 자동으로 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1. 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과 유포는 애초에 별도의 구성요건입니다. 유포 정황의 유무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취업제한·수강명령이라는 세 가지 처분 단계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1. 촬영과 유포는 애초에 다른 죄다 카메라등...

"전과가 있으니 무조건 불리하다"는 절반만 맞는 말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사건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예전에 비슷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엔 훨씬 더 불리하겠죠"라는 걱정인데요. 방향 자체는...

성범죄 사건에서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더라도 부착명령이 아니라 보호관찰명령만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처분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피해자와 아는 사이라는 사정이 ...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됩니다. 하지만 법률상 이를 면제할 수 있는 예외 경로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 예외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건에서 인정되어 왔는지 살펴봅니다. 1. 원칙과 예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중이라면, 자연스럽게 "이 정도면 부착명령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실제 판결들을 살펴보면 이 기대는 절반만 맞습니다. 자백·반성·합의는 분명히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재범위험성 판단이 뒤집히지...

주거침입 후 발생한 강간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재범위험성이나 합의 여부가 아니라, 어떤 조문으로 기소되는지입니다. 적용 법조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 여부 자체가 구조적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1. 적용 법조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달라진다 강간죄의 기본 ...

성범죄로 이미 한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수사를 받게 되면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나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결론적으로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부착명령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어떤 기준과 사실관계로 판단해 왔...

앞선 글에서 강제추행 위자료의 전반적인 흐름을 다뤘다면, 이번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 판결례 30여 건을 부위·상황별로 촘촘히 나눠서, "내 사건과 가장 비슷한 케이스는 얼마가 나왔을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래 금액...

오늘은 강제추행 및 스토킹 혐의로 고소장을 받은 후, 당황한 마음에 관련 문자메시지를 지운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고소를 통보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사건의 경위 살펴보기※...

오늘은 오해를 풀고 사과하기 위해 보낸 연락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문제 된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과 '정당한 이유', '지속성·반복성' 판단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판례들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1. 사건의 ...

오늘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죄로 이어진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기습추행'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구성요건을 함께 짚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