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됩니다. 하지만 법률상 이를 면제할 수 있는 예외 경로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 예외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건에서 인정되어 왔는지 살펴봅니다.

1. 원칙과 예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각 조문의 단서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문: 아청법·성폭력처벌법 각 단서 —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제 가능

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1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 특성

2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 특성

3공개·고지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4그로 인해 달성되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관련 판례: 위 기준은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에서 처음 제시되었고,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204 판결에서 재확인되었습니다.

2. 면제가 부정된 사례 — 불특정 다수 대상 범행

대법원 2020도8204 판결의 원심(수원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주거침입 후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다음 사정을 근거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면제했던 제1심을 파기했습니다.

1범행 대상이 불특정 피해자였다는 점

2이전에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점

3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204 판결(원심 수원고등법원) — 불특정 피해자 대상 범행, 재범위험성 '높음' 평가 등을 근거로 면제 부정

핵심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사실이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를 더 크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3. 면제가 인정된 사례 — 면식관계 + 합의 + 오래된 전력

반대로 부산고등법원이 다룬 사건에서는 면제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1범행이 면식 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

2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한 점

3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 점

4동종 범죄전력이 20년 이상 전의 것이고, 그것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점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6노219 판결 — 면식관계, 처벌불원, 오래된 전력 등을 근거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인정

대비되는 두 사례를 놓고 보면, 범행 대상이 특정 개인인지 불특정 다수인지가 면제 여부를 가르는 데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식관계에 있는 사건에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예방 효과"라는 명분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4.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부착명령과 별개로 판단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면제 여부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의 인정 여부와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착명령이 인정된 사건에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기간만 별도로 조정되거나(예: 5년에서 3년으로), 반대로 부착명령은 기각되었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유지되는 조합도 가능합니다. 각 처분은 근거 법률과 요건이 다른 별개의 판단 대상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가능성을 검토하시려면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사건의 수사·재판 대응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으며,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별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