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유사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재범이라도, 부착명령까지 이어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례를 비교해 그 기준선이 어디쯤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그럼에도 부착명령은 기각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10...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단에서도 같은 역할을 할까요? 두 판결을 비교해보면, '합의' 그 자체보다 그 합의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같은 구간에 있어도 실제 벌금액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양형기준의 구조를 통해 설명해보겠습니다. 1. 기본영역, 감경영역, 가중영역이라는 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을 나눈 뒤, ...

마약 사건에서 피고인 스스로 치료 의지를 밝히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판결들을 살펴보면, 이 진술이 작용하는 방향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1. 치료 의지는 판단 기준에 명시...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벌금)을 받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볼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무조건 형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실제 판결 세 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정식재판 청구,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다는 점부터 정식재...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과 '누범기간 중 재범'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개념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상태에서 다시 죄를 지은 경우이고, 누범은 형법 제3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후...

성착취물로 협박했다면 당연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범행 시점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법률의 관계와 법정형 차이를 정리합니다. 1. 아청법 제11조의2 — 2024년에 새로 생긴 조...

실제로 판매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가볍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실제 판매·배포뿐 아니라 판매 목적의 광고·소개 행위도 함께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광고만 한 경우에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조직 사건에서 미성년자가 운영자나 공동정범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소년법상 특별 처우(부정기형, 소년감경)를 받을 수 있는지는 단순히 "범행 당시 몇 살이었는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년법이 정한 특칙은 재판이 열리는 시점, 정확히는 사실...

딥페이크 유포방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나 계좌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가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게 몰수와 추징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적용 방식이 다르고, 실제 사건에서 어떤 재산이 몰수되고 어떤 재산이 추징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 즉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소지·구입·저장·시청죄는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법률(법률 제20459호)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딥페이크를 편집·합성하거나 반포한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고, 단순히 만...

딥페이크 사건은 대개 하나의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이용해 합성물을 제작하고, 이를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나아가 유포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죄, 허위영상물 편집·소지·반포죄 등 여러 죄명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흔합...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 성향"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단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피해자와 원래 아는 사이였는지,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지가 실제로 결론을 가르는지 판결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아는 사이여도 기각된...

흉기를 휴대한 강간(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중대한 범행입니다. 그러나 실제 판결들을 보면, 흉기휴대라는 사정 하나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인정 여부를 자동으로 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1. 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과 유포는 애초에 별도의 구성요건입니다. 유포 정황의 유무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취업제한·수강명령이라는 세 가지 처분 단계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1. 촬영과 유포는 애초에 다른 죄다 카메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