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타민(펜터민) 구매요청만 해도 처벌받나요? 마약류관리법 위반 기준 완벽 정리

디에타민(펜터민 성분)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처방전 없이 불법 유통 경로를 통해 구매요청이 실제 거래로 이어지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문의라도 송금·수령지 지정 등 실행 단계로 나아가면 형사리스크가 급격히 커집니다.

1. 관련 법규범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에 포함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를 소지·소유·사용·투약·수수·매매(구매 포함)·매매의 유인·권유·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형: 향정신성의약품(라목 해당) 관련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미수범도 처벌

다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적법하게 구입하여 소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즉, 마약류소매업자(약국)로부터 이 법에 따라 구입하여 소지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2. 관련 판례 동향

가. SNS·직거래 매수 사례

관련 판례: SNS에서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디에타민을 구매하기로 하고 송금 후 택배로 수령한 사안에서, 법원은 디에타민 매수 및 투약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처벌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1. 22. 선고 2023고정649 판결)

관련 판례: 텔레그램·DM 등으로 거래 상대를 찾아 현금 지급 후 디에타민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일부를 복용(투약)한 사안에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4고단310 판결)

나. 대리구매 광고·알선 사례

관련 판례: "디에타민 대리구매 해드립니다"와 같이 대리구매를 표방하며 거래 방법·조건을 제시·광고한 행위를 처벌한 사례들도 확인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고단453 등,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6. 4. 1. 선고 2025고단933 판결)

3. 검토 및 적용 — 구매요청의 유형별 법적 평가

"디에타민 구매요청"은 맥락과 실행 단계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1처방·약국 구입 전제 요청: 법이 예정한 범위 내(처방에 따른 약국 구입·소지)에서는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개인 간 불법 거래 진행: 트위터·텔레그램 등에서 "구매하고 싶다/구해달라"고 연락하여 송금·수령지 지정·직거래 약속 등 실제 매수를 진행하면,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매수)'로 평가되어 처벌 위험이 큽니다.

3단순 문의에 그친 경우: "살 수 있냐" 정도의 문의에 그친 경우는 사안별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법은 해당 범죄의 미수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거래 실행 단계로 나아갈수록 형사리스크가 급격히 커집니다.

4. 추가 확인 필요사항

아래 사항들에 따라 법적 평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① 구매요청이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약국 vs 개인) 이루어졌는지, ② 처방전·약국 거래인지 또는 개인 간 거래인지, ③ 송금·수령·만남 약속 등 실행행위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4가지 사실관계에 따라 매수·알선·광고·미수 중 어느 조항이 문제될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