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청소년인 줄 몰랐는데 아청법 성매수로 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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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성매수, 몰랐다는 주장이 통할까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어요", "프로필 사진만 봤을 땐 어려 보이지 않았어요"라는 주장은 아청법 성매수 사건에서 생각보다 잘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나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 자체를 과실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팅앱이나 조건만남 플랫폼에서 미성년자가 활동한다는 사실이 이미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나이 확인을 하지 않은 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완전히 방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성인이라고 속였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 상대방이 보낸 신분증 사진, 앱 내 프로필 정보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아청법 조건만남 사건은 적발 즉시 증거가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어떤 증거가 수집됐는지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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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청법 성매수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

아청법 성매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을 만큼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히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뿐 아니라 의료기관, 학원, 복지시설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적용됩니다. 현재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판결 확정 후 일정 기간 동안 거주지와 직장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관리받는 제도로, 사실상 일상적인 사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생깁니다. 청소년 성매수 처벌은 형사처벌 자체보다 이런 부수처분이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량뿐 아니라 부수처분 최소화 전략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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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청법 합의,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아청법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 성범죄 합의보다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절차도 더 복잡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검사가 기소를 유지하거나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는 집행유예나 감형을 받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건 금물입니다. 합의 시도 자체가 2차 가해나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합의 조건과 시기도 사건 전략과 맞물려 결정돼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혼자 움직이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