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중인데 또 고소당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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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청법 위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아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는 취소됩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아청법 위반이나 다른 중한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면 이전 사건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새로운 범죄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집행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 아청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아청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전 징역 2년과 새로운 징역 1년이 모두 집행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새로운 혐의가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사건만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사건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즉시 아청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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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유예 취소 외에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아청법 위반 집행유예에는 다양한 준수사항이 부과됩니다. 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준수사항 위반 유형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불이행입니다.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수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출입 금지, 야간 외출 제한, 특정 인물 접촉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담당 보호관찰관이 검사에게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 불이행입니다. 집행유예 중에도 신상정보 등록과 변경 신고 의무가 유지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처벌과 함께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집행유예 취소는 법원이 검사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는 절차로, 법원이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와 경위를 심사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했더라도 위반의 경위, 정도, 향후 이행 의사 등을 충분히 소명하면 취소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취소 위기에 처했다면 지금 즉시 아청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긴급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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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유예 취소 위기 상황에서 피고인이 취해야 할 긴급 대응 전략

아청법 위반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고소를 당하거나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 취소 위기에 처한 경우 긴급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두 사건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즉시 선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고소 사건과 집행유예 취소 문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두 사건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고소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집행유예 취소를 막는 핵심 전략입니다. 새로운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벌을 받으면 집행유예 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사건의 형량이 금고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므로, 새로운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준수사항 위반이 문제인 경우에는 즉시 이행하지 못한 이유를 소명하고 남은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합니다. 이수명령 불이행이 문제라면 즉시 이수 기관에 등록하고 이수를 시작하는 행동이 집행유예 취소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행유예 취소는 이전 형량까지 집행되는 극도로 불리한 상황임을 명심하고 지금 당장 아청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