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으로 취업제한 받으면 어떤 직종에서 일할 수 없나요?
목차
1. 아청법 위반 시 취업제한 직종의 범위와 기간
2. 취업제한 명령이 기존 직장에도 적용되나요?
3. 취업제한 기간 단축 또는 면제 받는 방법
1. 아청법 위반 시 취업제한 직종의 범위와 기간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떤 직종에서 일할 수 없을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형의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최장 10년입니다. 벌금형은 3~5년, 집행유예는 5~7년, 징역 실형은 7~10년이 일반적입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직종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첫째, 교육 기관입니다. 학교(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교습 모두 해당됩니다. 둘째, 아동 관련 기관입니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입니다. 셋째, 청소년 관련 기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입니다. 넷째, 의료 기관입니다.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 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포함됩니다.
다섯째, 체육 시설입니다. 체육도장, 수영장, 야구교실 등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체육 시설이 포함됩니다. 여섯째,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업소입니다. 일부 업종도 포함됩니다. 일곱째,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입니다. 아파트 경비원도 해당됩니다. 성범죄 직업 금지는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본인이 해당 직종에 있거나 취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아청법 위반 유죄 판결의 영향이 얼마나 클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취업제한 명령이 기존 직장에도 적용되나요?
"이미 다니고 있는 직장도 그만둬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청법 취업제한은 신규 취업뿐만 아니라 기존 직장에도 적용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기관에서 즉시 해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교사로 재직 중에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교육청이 직권으로 해임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원 강사, 병원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기관의 장에게도 의무가 부과됩니다. 채용 전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여 취업제한 대상자를 채용하지 않아야 하고, 재직 중에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해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기관장도 처벌받습니다.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취업한 사람을 해임하지 않으면 기관장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도 무거운 책임이 따르므로 즉시 해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영향은 어떨까요? 교사, 교수, 의사, 간호사, 체육 코치, 어린이집 교사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아청법 유죄 판결 즉시 직업을 잃게 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취업제한 기간 동안 해당 직종으로 재취업도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청법 직업 제한은 단순한 벌칙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꾸는 처분입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취업제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금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취업제한 기간 단축 또는 면제 받는 방법
취업제한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매우 어렵지만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2018년 개정된 아청법은 취업제한 명령이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 법원이 취업제한 기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할까요? 첫째, 범죄의 경중이 가벼운 경우입니다. 아청법 위반이라도 매우 경미한 범행으로 형량이 매우 낮은 경우 취업제한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입니다. 범행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이며, 반성이 충분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했다면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경우입니다. 해당 직종이 생계의 유일한 수단이고, 부양가족이 있으며, 범행이 직무와 전혀 무관했다면 취업제한의 필요성보다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의사가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범행이 진료와 무관했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이 인정되어 의료기관 취업제한 기간이 감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이 이미 시작됐다면 기간 만료 후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기간 중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관련 교육과 상담을 이수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면 이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기간 만료 후 취업 시 성범죄 경력 조회에서 취업제한 기간이 지났음이 확인되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아청법 취업제한은 처음 판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기간 감경을 주장해야 합니다. 나중에 취업제한 기간을 줄이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지금 즉시 아청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