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손잡기, 강제추행죄가 될까? '기습추행' 법리로 본 직장 내 신체접촉 사건

오늘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죄로 이어진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기습추행'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구성요건을 함께 짚어보면서,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살펴보기

※ 사건의 경위는 실명보호를 위하여 일부 수정되었음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가. 회식 후 귀갓길에서 벌어진 일

사건의 발단은 모월 모일 금요일, 회사 인근 식당에서 진행된 직장 내 회식이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오후 9시경, 의뢰인과 여직원(이하 피해자)이 함께 귀가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음주 상태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귀가 도중 피해자와 손을 잡았던 기억만큼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사과는 했지만 고소로 이어진 상황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어제 왜 불필요한 스킨십을 했느냐"는 항의성 문자를 받은 의뢰인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기억이 온전치 않지만 손을 잡았던 것은 기억나니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라는 취지로 즉각 사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며칠 후 의뢰인은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강제추행죄,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고요?

이 사건처럼 '손을 잡은 것뿐인데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법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법정형: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만 보면 '폭행 또는 협박'이 먼저 있어야 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 실무에서는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대법원이 인정한 '기습추행'의 법리

대법원 판례는 '기습추행'이라는 법리를 적용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 행위 자체를 유형력의 행사(폭행)로 봅니다. 즉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선행되지 않더라도,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신체 접촉 그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자리 후 귀갓길에서 손을 잡은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기습추행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 직장 내 사건에서 특히 문제되는 이유

이 사건은 단순한 강제추행을 넘어, 직장 내 상하관계라는 요소가 더해지면서 또 다른 혐의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입니다.

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법정형: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나. 상사-부하 관계에서 '위력'은 어떻게 판단할까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회사 내 상하관계에 있었던 만큼, 별도의 협박이나 강요가 없었더라도 직장 내 위계 관계 자체가 '위력'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중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변론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죄의 구성요건을 구분해서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4. 이 사건에 적용해보면 - 사실관계 대조

앞서 살펴본 법리를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조해보면, 입증이 비교적 명확한 부분과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이 함께 보입니다.

1취약점 — 피해자가 사건 직후 곧바로 불필요한 스킨십에 항의 의사를 표시했고, 의뢰인이 "손을 잡았던 것은 기억나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라고 답한 문자 내역까지 존재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관계, 그리고 그 접촉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미 어느 정도 입증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방어 포인트 — 다만 추행이 발생한 장소가 가로등이 켜진 밝은 대로변이었고, 주변에 유동 인구가 많은 유흥가 번화가였다는 점, 그리고 시각이 오후 9시 이전의 이른 시간대였다는 점은 강한 위력이나 물리적 억압이 동반되지 않은 극히 경미한 수준의 기습적 접촉이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고소인이 범죄사실을 확장해서 주장하는 가슴이나 성기 부위 등에 대한 추가 접촉 부분은 명확히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유사 판례로 본 처분 전망

법률사무소 니케가 보유한 사례연구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장 동료 간 신체 접촉이나 기습추행이 문제 된 유사 사건들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처분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데이터 18314): 직장 동료 사이에서 식당 대화 중 갑자기 손을 만지고 손등을 감싸 깍지를 끼는 행위, 택시 내 신체 접촉이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판례 (데이터 012031): 관리 팀장인 피의자가 매장에서 계약직 직원의 어깨를 주무른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으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손잡기)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데이터 번호 18314 사건과 사실관계가 가장 부합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